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가원로회의 성명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단군이래 최고의 국운 융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약 1년 전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탄을 심판 윤석열 정부를 선택하여 정권교체를 이룩하였습니다. 만일, 정권교체에 실패하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운이 살아있다는 증거에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의 체제변혁 기도와 총체적인 국정파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5년 집권기간 중 대중 굴종외교, 모호한 대미 동맹정책, 대일 협력관계를 단절하는 등 외교정책을 파탄 냈습니다. 종북 ‘위장 평화쇼’로 국민의 대북 경각심을 희석시키고, 북한에게 핵무장 고도화 시간을 벌어주면서 이적행위와 같은 ‘군사합의’로 국가안보를 총체적으로 파탄 냈습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려 중국과 북한을 이롭게 하였고 이념을 앞세운 반기업 정서로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법치와 공정을 무시한 종북노조를 비호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켜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았습니다. 결국 총체적인 국정 파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문재인정부가 파탄 낸 국정 전반을 정상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최상으로 격상시켜 북핵 위협에 대응한 ‘확장억제연습’ 등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력을 전반적으로 증강하여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부채만 늘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망국적인 사회주의적 포퓰리즘 경제정책은 친기업적 시장경제 원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탈원전정책을 백지화하여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노동, 교육, 연금개혁을 필수 과제로 선정하는 등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69석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야당은 국민의 정권교체 뜻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69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도록 만들기위해 ‘체제변혁 기도세력’과 이 세력에 장악되어 있는 언론, 좌파 시민사회단체, 정치단체, 종교단체, 등 모든 동조세력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선 불복이며 사회 혼란의 원인입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이고 국민의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력들은 국익을 위한 여‧야 간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가짜 뉴스와 거짓 선전, 선동, 음모론 확산, 대규모 시위, 등 주사파 운동권식으로 반윤석열정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외교참사’로 ‘주 52시간 개선’은 ‘주 69시간 노동’으로 선동하는 등 국정방향의 본질보다 사족을 부각 시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가 걸린 양곡관리법을 일방 통과시키며,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언론장악을 위한 방송법을 이 시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장평화 쇼’에 중독되어 심각한 안보불감증에 빠져있으며, 사회혼란을 틈타 망국적인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도발을 공언하며, 핵 투발 수단의 결정판인 수중 핵 어뢰 시험까지 강행하는데 우리 국민은 ‘위장평화 쇼’에 중독되어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안보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핵은 자위용’이라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수사력을 축소하고 수사체계 전반을 망가뜨린 혼란을 틈타 마약범죄가 청소년 학원가까지 침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조기에 망국적인 마약범죄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오늘의 혼란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는 국민의 손에 있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윤석열정부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혼란의 원인인 야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력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올바로 판단하고 심판하십시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이상 윤석열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국민이 함께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여,야 진영논리를 넘어서 올바른 정책 방향에 공감하고 힘을 합친다면 누구도 대한민국을 실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국민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는 당면한 엄중한 안보상황과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첨예한 국론분열로 내부투쟁에 국력을 소모하고, 사회기강이 무너져 마약, 범죄, 실화로 인한 산불, 각종 시위가 넘쳐나고 국력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적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권교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역사에서 ‘모든 위기는 내부로부터 온다’는 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사단법인 국가원로회의 공동상임의장 이상훈, 박관용